성추행 벌금은 행위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형법상 최대 1,500만 원까지 선고된다.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전과 기록에 준하는 보안처분이 병과되므로 실제 판결 양형을 명확히 살펴야 한다.
📌 성추행 벌금 및 판례 핵심 요약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최대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함.
- 2026년 선고 판례상 단순 접촉 사안도 400만~500만 원 선고가 다수임.
- 벌금형 선고 시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통상 병과됨.
- 공무원 당연면직 등 특수 사정이 인정될 경우 벌금 90만 원으로 감액되기도 함.
성추행 벌금 법정 기준과 2026년 실제 선고 판례 비교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한다.
실제 법원에서는 구체적인 범행 장소, 접촉 수위, 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 액수를 정밀하게 차등 선고하고 있다.
| 선고 법원 및 사건번호 | 범죄 사실 요약 | 선고 형량 (벌금액) | 보안처분 및 비고 |
|---|---|---|---|
|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2025고정1032) | 택시 내 잠든 승객 종아리 접촉 | 벌금 500만 원 | 이수 40시간 / 신상등록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
| 서울서부지법 (2025고정820) | 횡단보도·에스컬레이터 신체 스침 | 벌금 90만 원 | 이수 40시간 / 신상등록 (당연면직 사유 고려 감액) |
| 광주지법 목포지원 (2025고정308) | 주점 업주 상대 언동 및 손·허벅지 접촉 | 벌금 500만 원 | 이수 40시간 / 취업제한 5년 (신상정보 등록 대상) |
| 인천지법 (2026고정100057) | 직장 휴게시간 동료 어깨·목 주무름 | 벌금 500만 원 | 이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동료 증언 및 CCTV 정황) |
| 부산지법 (2025고단4194) | 주점 옆자리 손님 어깨·허벅지 접촉 | 벌금 500만 원 | 이수 40시간 / 신상등록 (피해자 합의 참작) |
| 부산지법 서부지원 (2026고단100173) | 숙박업소 내 거부 의사 무시 가슴 접촉 | 벌금 400만 원 | 이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 및 초범 감경) |
>>성추행 처벌 규정과 미성년자 직장내 수위 및 초범 기준 총정리
최신 판결로 확인하는 성추행 양형 결정 요인
실제 2026년 선고된 판례들을 종합해 보면 벌금 액수 산정과 부수 처분 결정에는 뚜렷한 법리적 기준이 작용한다.
1.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물증의 상호보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5고정1032)과 인천지방법원(2026고정100057)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
-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을 모순 없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무고할 동기가 없다면 단독 진술만으로도 신빙성을 인정한다.
- 정황 증거 인정: 현장 CCTV에서 직접적인 접촉 순간이 사각지대에 가려졌더라도 동료의 목격 진술과 직후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다면 유죄 증거로 채택된다.
2. 합의 및 신분상 불이익 사정에 따른 감경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개인별 신분 특수성은 벌금 액수를 낮추는 핵심 참작 요인으로 작용한다.
- 당연면직 사유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2025고정820)은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시 직장에서 당연면직될 위험이 있는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 벌금을 90만 원으로 감액 선고하였다.
- 피해자 처벌불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6고단100173)에서는 범행 수위가 높았음에도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어 400만 원 벌금형으로 방어되었다.
3. 벌금형 선고 시 부과되는 필수 보안처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벌 집행 외에도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부수적인 행정적 제재가 뒤따른다.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분석된 모든 판례에서 공통적으로 40시간의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되었다.
-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벌금형 확정 시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등록·제출할 의무가 발생한다.
- 취업제한 명령: 죄질과 재범 위험성에 따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에서 5년간 취업이 제한되거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면제된다.
⚠️ 초기 대응 시 유의사항: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번복이나 부적절한 합의 시도는 재판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므로, 억울한 혐의를 방어하거나 선처를 구하고자 할 때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란다.
추가로 궁금한 점
Q. 성추행 벌금형을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A. 형법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교도소 내 노역장에 유치된다. 판결문 주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벌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정해진 일수만큼 강제 노역에 처해지므로 납부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Q. 초범이어도 무조건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까?
A. 재범 위험성이 낮고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 재량으로 면제될 수 있다. 실제 남양주지원과 서부지법 판례처럼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불이익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을 면제한 판결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글을 마치며
성추행 벌금은 단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전과로 남아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온다. 최근 법원의 엄격한 양형 기준과 보안처분 추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신속히 법적 조력을 구해 현명하게 대처해 보자.
⚠️ 주의 및 면책사항: 본 포스트에 수록된 법률 정보는 대한민국 형법 법령 및 실제 법원 하급심 판결문을 기초로 분석·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 결과나 효력을 보장하지 않음을 알린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26일
